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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프리즘] 주민자치와 세금주도 관치

    [로컬프리즘] 주민자치와 세금주도 관치 유료

    ... 주민자치회를 올해 6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자치(自治) 활성화란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대전·서울 등 몇몇 지자체를 보면 더욱 그렇다. 우선 세금 낭비 요소가 있다. 대전시는 올해 21개 동(洞)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15억8000만원을 쓴다.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이다. 여기에는 자치지원관 연봉(약 4000만원)도 포함됐다. ...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망국병 된 탓탓탓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망국병 된 탓탓탓 유료

    ... 정부 말 믿고 기다린 사람은 앉아서 알거지가 됐다. 빚도 못 내서 살 수도 없다”는 아우성 투성이다. 경제적 감별법 두 번째는 재정이다. 포퓰리스트 리더는 나라 곳간은 걱정하지 않고 세금을 제 돈 쓰듯 한다. 옥동석 교수(인천대 무역학과)는 “국가의 장기 재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정부야말로 포퓰리즘 정부”라고 단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
  • [비즈니스 리모델링] 매출 15억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해 투자 받으려는데

    [비즈니스 리모델링] 매출 15억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해 투자 받으려는데 유료

    ... 순이익 가운데 1억원을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2억원을 사업소득으로 책정하면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1500만원과 2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2000만원 등 35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대표이사 퇴직금도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대표이사 퇴직 시 퇴직금을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주식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도 가능해 기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