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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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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디지털 교도소' 운영 30대 베트남서 붙잡았다 유료

    ... 23일 “인터폴과의 공조로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베트남 호찌민에서 30대 남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엔 실제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도 일부 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경찰청에 의해 디지털 ...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인지 감수 높여야” 유료

    ...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히며 지난 6월 개설된 온라인 사이트다. 신분을 감춘 운영진들이 특정 범죄 용의자 신상 정보를 제보받은 뒤 자체 내부 검증 과정을 ... 공개 대상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법원 역시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의해 폭력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인지 감수 높여야” 유료

    ...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히며 지난 6월 개설된 온라인 사이트다. 신분을 감춘 운영진들이 특정 범죄 용의자 신상 정보를 제보받은 뒤 자체 내부 검증 과정을 ... 공개 대상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법원 역시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의해 폭력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