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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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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리셋 코리아] 디지털 성범죄, 함정 수사 합법화할 필요 있다

    [리셋 코리아] 디지털 범죄, 함정 수사 합법화할 필요 있다 유료

    ... 제작·공유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공조 수사에 추적 단서를 제공한 한 아동 애자는 지구물리학자라는 신상 공개와 함께 아동 폭행 및 동영상 공유 혐의로 25년을 선고받았다. ... 공익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매우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은 ...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평등 인권 가르치는 성교육이 n번방 막는다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평등 인권 가르치는 교육이 n번방 막는다 유료

    ... 가해자 '태평양'(16) 등 10대 피의자가 다수라는 점이다. 강훈은 미성년자로는 최초로 신상이 공개됐다.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착취물 채널을 운영·유포해 지난 7일 검거된 남 10명도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은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나 콘텐츠 제작능력이 뛰어난 10대들을 범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10대 소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성을 ...
  • 범죄 모의해도 처벌, 착취물 수신 회원에게 공범 책임 묻는다 유료

    ...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착취물의 경우에는 배포·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착취 범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