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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n번방' 피해자들만 구조금 특혜?…다른 범죄에도 적용

    'n번방' 피해자들만 구조금 특혜?…다른 범죄에도 적용

    ...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 구조금 특혜?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지원 대상 · 헌법상에도 피해자 구조는 국가 의무…국가, 가해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지현/변호사 : 해당 지원금, 특별한 것 아냐…다른 범죄에도 적용] ...
  • '스쿨미투' 2년…반성 없는 가해교사 "껴안은 건 훈계 과정"

    '스쿨미투' 2년…반 없는 가해교사 "껴안은 건 훈계 과정"

    [앵커] 학생들을 상대로 희롱 추행을 저지를 교사들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시작된 게 2018년 2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 탄원서를 내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고, 일부 교사는 재판 중에도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대체 학교에서 신고체계도 ...
  • '릴레이 미투'에도 극소수 교사만 법정에…징계 결과도 '깜깜이'

    '릴레이 미투'에도 극소수 교사만 법정에…징계 결과도 '깜깜이'

    ... 2차 피해를 우려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해 교사와 바로 분리가 될 수 없는 학교라는 특수, 그리고 또 동료 교사나 주변 친구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이나 ... 지난달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법원은 가해자 이름은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등 징계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교내 폭력 사건 ...
  • 재판 중에도 교단에 선 교사…'스쿨미투' 2년, 계속된 악몽

    재판 중에도 교단에 선 교사…'스쿨미투' 2년, 계속된 악몽

    [앵커] 학생들을 상대로 희롱과 추행을 저지른 교사들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 탄원서를 내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고, 일부 교사는 재판 중에도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한 겁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대체 학교에서 신고체계도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n번방 피해자 “돈·선물 준다기에 주소 알려줘…지옥의 시작”

    n번방 피해자 “돈·선물 준다기에 주소 알려줘…지옥의 시작” 유료

    ... 감옥 간다고 해도 금방 나올 텐데 저한테 복수할까 봐… 그게 아직도 무서워요.” 텔레그램 착취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조주빈(25) 등 'n번방' 사건의 ...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다. 누군가 “월 400만원을 줄테니 '스폰 알바' 해볼 생각 없냐”고 말을 걸어왔다. ...
  • 故 구하라가 던진 사회적 이슈

    故 구하라가 던진 사회적 이슈 유료

    ...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기간 내 10만명 동의에 공했다. 청원인이자 고인의 오빠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했던 ... "유포협박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폭력으로 봐야 한다"면서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 가해자가 ...
  • 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유료

    ...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주요 정당들이 '여 안전'을 내걸면서 여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현 수준보다 강화해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은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신설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