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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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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장남 조현식도 "성년후견 심판 참여"…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현실화

    장남 조현식도 "성년후견 심판 참여"…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현실화 유료

    ... 전체를 넘긴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선정된 ... 쟁점은 조 회장의 지분 매각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가리는 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성년후견심판 절차는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후견인 지정이 ...
  •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유료

    ... 정숙씨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被)후견인(신 명예회장)의 재산뿐 아니라 거주지 이동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 지정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형제가 여전히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어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본인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의 한정후견인 지정에도 불복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
  • 오도 가도 못하는 치매환자 돈 … 일본, 2030년엔 2150조원

    오도 가도 못하는 치매환자 돈 … 일본, 2030년엔 2150조원 유료

    ... 거래도 정체되면서 결국 여러 측면에서 GDP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성년 후견인이 치매 질환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 전문직을 후견인으로 고용하려면 월 최저 2만~3만엔의 보수가 든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두자니 불안하기 때문에 제도 활용률이 낮다. 이밖에 치매에 걸리기 전에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