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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경 칼럼] 대통령이 민심 거역해도 속수무책인 나라

    [이하경 칼럼] 대통령이 민심 거역해도 속수무책인 나라 유료

    ... 삼성·현대를 가진 경제 우등생 한국의 국가운영 시스템은 왜 불량품일까. 도쿄에서 전·현직 일본 정치인·외교관·학자·언론인들과 사흘간 대화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그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너무 ... 사전에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와 보직을 결정하는 예외적인 선진국이다. 이것도 모자라 수사 상황까지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5공 ...
  • [정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정부 주도 남북경협은 한계…민간·청년 목소리 반영해야

    [정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정부 주도 남북경협은 한계…민간·청년 목소리 반영해야 유료

    ... '아니다' 일 것 같다. 남북한의 문제는 경제 협력을 포함해 많은 이슈가 늘 총론에서 논의되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됐다는 점이다. 북한 관련한 문제는 분야와 관계없이 가장 민감한 국내 정치 문제 ... 발전 노하우 전수할 수 있어 「 남한은 국제사회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원조 수혜국에서 경제 ...
  •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권력에 줄 댄 관변 전문가 그룹이 대북정책 망쳐”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권력에 줄 댄 관변 전문가 그룹이 대북정책 망쳐” 유료

    ... 나오는 의도된 실수도 적지 않지만 말이다. 대통령이나 유력 대권 후보, 정당 대표급 중견 정치인을 독대한 사실을 떠벌이며 자기 스스로를 누군가의 '과외교사'로 은근히 자랑하려 한다면 이미 ... 행정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방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과도하고, 노골적인 권력 줄대기나 구애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부작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