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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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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유료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8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이 받은 혐의는 두 가지다.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때 이 전 법원장이 다른 법원으로의 ...
  •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유료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8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이 받은 혐의는 두 가지다.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때 이 전 법원장이 다른 법원으로의 ...
  • [브리핑]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유료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1심에서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