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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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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
  • 드루킹은 3년형 확정 됐는데…김경수는 아직도 항소심

    드루킹은 3년형 확정 됐는데…김경수는 아직도 항소심 유료

    ...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혹을 받았던 성창호(48)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판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신광렬(55)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54)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