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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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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법원 “김정은, 탈북 국군포로에 2100만원씩 배상하라”

    법원 “김정은, 탈북 국군포로에 2100만원씩 배상하라” 유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뒤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씨(오른쪽)와 변호인단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선영(전 국회의원) '물망초 국군포로 ...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이 전 세계에 은닉한 자산 추적에 나서 일부 대금을 받아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86)씨와 노모(90)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유료

    ... 수원지법도, 안산지원도 아닌 곳에 있었다. 광명시법원지방법원의 분원인 시군법원 중 하나다. 시군법원에는 판사가 한 명씩 있다. 즉결심판, 이혼 의사 확인,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소액사건)을 ... 도입되자 조병현 전 서울법원장 등 네 명이 '말단' 판사로 재직하기 시작했다. 열두 명은 판사가 딱 한 명만 있는 시군법원을 맡거나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액사건(소송 가액 3000만원 이하)을 ...
  • '회계 의혹' 삼바 사장은 두 차례 기각, 이재용 영장 발부될까

    '회계 의혹' 삼바 사장은 두 차례 기각, 이재용 영장 발부될까 유료

    ... “삼성 괘씸죄 걸린 듯” 그룹 측 “구속 땐 경영 공백” 삼성, 준법감시위에 '이재용 대국민사과' 이행방안 제출 두 번째 기각 당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 법조계에서는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이 부회장 영장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는 “수사가 1년6개월 이상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