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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통합 검색 결과

인물

서기호
(徐基鎬 / SEO GI HO)
출생년도 1970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변호사서기호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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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어물쩍 넘길 일인가 유료

    ... 사안도 포함시켰다. 청탁이 성사됐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서 의원을 함께 기소하는 게 법리상 옳다는 의견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도 “단순한 청탁이 아니다.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국회 파견 판사의 e메일에는 죄목 변경(강제추행에서 공연음란으로) 등 서 의원의 ...
  • 서영교 재판 민원 창구된 '국판', 앞으론 관행 없앤다

    서영교 재판 민원 창구된 '국판', 앞으론 관행 없앤다 유료

    ...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 A씨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이었던 서기호 전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역할을 국회 파견 판사가 한다. 또 평소에 보좌관들에게 술이나 식사를 사주면서 친해 두고, 국정 감사 때 의원이 어떤 질의를 ...
  • 의원들의 은밀한 '재판청탁'…창구는 국회 파견 판사 2인

    의원들의 은밀한 '재판청탁'…창구는 국회 파견 판사 2인 유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 결과를 벌금형으로 요청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판사와 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판사끼리도 지인 재판을 청탁하곤 하는데 법조계 은어로 '관선 변호'라 부른다”며 “이번 수사는 관행처럼 이뤄진 재판 청탁의 일부분이 드러난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