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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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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코로나 피해 상인에 임대료 감액 요구권…재산권 침해 논란

    코로나 피해 상인에 임대료 감액 요구권…재산권 침해 논란 유료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한 것이다. 코로나19는 법률 규정상 제1급 감염병에 속한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에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액 청구에 ...
  • [보험?보험!] 태풍만 3개째…자연재해 피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보험?보험!] 태풍만 3개째…자연재해 피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유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이었다. 이는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의 0.35%에 불과하다. 그나마 장마가 시작되면서 6월 말 ...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상가는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주택은 7200만원까지 ...
  • 소상공인 70% “임대료 공포”…서울 점포 석달새 2만곳 폐업

    소상공인 70% “임대료 공포”…서울 점포 석달새 2만곳 폐업 유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임차인을 구한다는 안내문이 7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거 알죠. 근데 우리는 아예 (정부가) 문을 ... 642만4000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36.3%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직격탄에 문닫는 상가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또 실태조사 응답자의 60%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