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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송호근 칼럼] 코로나 찬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송호근 칼럼] 코로나 찬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유료

    ... 경험은 강렬하다. 정권도 수혜자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터널로 들어선다. 이른바 '주고받는 정치' 터널의 끝엔 매수의 정치, 우중정치가 펼쳐진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금의 무분별한 살포로 망가졌고, 칠레, 페루, 그리스 등 무상지원에 기운 나라들이 대체로 그러했다. 임의 지원금에 항상 따라붙는 선별, 보편 논란은 유권자의 정권의존성 심화로 귀결된다. 차제에 기본소득 도입을 ...
  • [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베네수엘라 망가뜨린 반지성주의, 한국에도 만연

    [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베네수엘라 망가뜨린 반지성주의, 한국에도 만연 유료

    ... 포퓰리즘을 내건 차베스의 '21세기형 남미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2000~2010년 144볼리바르에서 1223볼리바르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나친 공공부문 확대 같은 현금 살포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고요. 한때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도 차베스주의를 이상으로 꼽았지만 지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죠.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석유 등 핵심 산업의 국유화, ...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통령은 '욕해도 된다'는데 경찰은 '대통령 모욕죄' 수사 중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통령은 '욕해도 된다'는데 경찰은 '대통령 모욕죄' 수사 중 유료

    ...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이 '대통령 모욕'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하고 경찰에 10차례나 출석해 강도 높은 추궁을 당했다. 김정식씨가 지난해 살포한 문 대통령 등 여권인사 비판 전단. 모욕죄는 친고죄라 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는 한 '대통령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제기가 안 되니 수사할 일도 없다. 그런데 '피의자'가 된 김정식(33)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