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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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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승현의 시선] 33년 전 '수지 김'의 조국과 뭐가 다른가

    [김승현의 시선] 33년 전 '수지 김'의 조국과 뭐가 다른가 유료

    ... 만나 결혼한 부인 수지 김(본명 김옥분·당시 34세)과 말다툼을 하다 숨지게 했다. 그는 살인을 은폐하고 한국에 가기 위해 월북을 시도하는 척하고는 “납치되기 직전 탈출했다”는 기괴한 거짓말을 ...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 안전을 위한 기획'이 진행됐다.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은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다. 다만,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해명을 했다. “창피하지만 ...
  • 아동성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

    아동성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 유료

    ...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추적, 처벌하기로 했다.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살인 행위에 적용하고 있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된다. 범 실행이 없었더라도 성폭력 사전 모의를 했다면 ...
  • 이춘재가 캐올린 고구마줄기에…경찰 33년 흑역사 낯뜨겁다

    이춘재가 캐올린 고구마줄기에…경찰 33년 흑역사 낯뜨겁다 유료

    ... 한 장면. 당시에는 과학수사가 전무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진 IS포토] 처제 살인죄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이춘재(56)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 국민도 흔쾌히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기 어려운 게 현재의 분위기다. 범인이 이춘재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14명을 더 살해한 이춘재에게 추가 처벌은 어렵다. 결국 경찰은 '공소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