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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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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회복적 사법' 정준영 판사의 믿음

    [노트북을 열며] '회복적 사법' 정준영 판사의 믿음 유료

    ... 법원에서 가장 '핫'한 사람,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의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PC방 살인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그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 선고했고, 빚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죽게 한 딸은 “사회 책임도 있다”며 5년을 감형했다. 담당 사건과 선고 내용으로 이미 핫한 그가 다시금 주목받은 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남긴 ...
  • 살인과 낙태 사이···"34주 태아는 울고 있었다"

    살인과 낙태 사이···"34주 태아는 울고 있었다" 유료

    ...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 A씨가 구속됐다. 태아는 34주였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촉탁낙태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촉탁낙태는 임산부가 낙태를 요청했을 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이를 도운 ...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 해도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는 신생아를 살해하려는 범행 의도가 있었다 고 판단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
  • 일가족 극단적 선택 아닙니다, 부모의 범죄입니다

    일가족 극단적 선택 아닙니다, 부모의 범죄입니다 유료

    ... 전문가들은 “자녀를 숨지게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 일가족 사망사건은 부모의 잘못된 결정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 부모 때문에 아이만 목숨 잃기도 대법원은 지난 4월 26일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피고인 친모 E씨(23·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씨는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