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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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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유료

    ... 가장 높다. 살인음모가 더 높아 보이지만 살인음모의 경우는 최대 법정형량이 10년 이하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씨에겐 이론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들은 잔혹한 살인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조씨의 혐의가 대부분 입증될 경우 현재로썬 법정 장기형(10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판사들의 양형 잣대가 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기준을 ...
  •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유료

    ... 가장 높다. 살인음모가 더 높아 보이지만 살인음모의 경우는 최대 법정형량이 10년 이하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씨에겐 이론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들은 잔혹한 살인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조씨의 혐의가 대부분 입증될 경우 현재로썬 법정 장기형(10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판사들의 양형 잣대가 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기준을 ...
  •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 머리엔 반창고 목엔 보호대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 머리엔 반창고 목엔 보호대 유료

    ... 서울중앙지검은 “예외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취했던 입장과 비교할 때 반대로 바뀐 모양새다. 원래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2009년 강호순과 같은 연쇄 살인범이 나오자 법무부가 먼저 내놓은 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