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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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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중앙시평] 북한의 '새로운 길' 작전을 해부하다

    [중앙시평] 북한의 '새로운 길' 작전을 해부하다 유료

    ... 소진 속도가 빨라져 장기전은 엄두내기 어렵다. 김정은이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기관과 기업은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해 무리할 수밖에 없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선 ... 김정은 시대 도입된 농업의 포전(圃田)담당제(일정한 경작용 논밭을 소규모 단위로 운용)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방향은 맞다. 이전처럼 정부가 ...
  • '김정은, 국가의 대표'…북한, 헌법으로 정상국가화 시도

    '김정은, 국가의 대표'…북한, 헌법으로 정상국가화 시도 유료

    ... 경영(지배인)을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북한 특유의 경제건설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이를 각각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 대체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한 뒤 지배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농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이를 명문화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
  • 북·미 '영변핵 동결' 스몰딜땐 역풍…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북·미 '영변핵 동결' 스몰딜땐 역풍…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유료

    ... 있는 것이 신기하다. “90년대 초부터 '북한 붕괴론'이 나왔다. 그런데도 아직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 들어 나름대로 실시한 국영기업 개혁 조치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국영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업 책임 관리제'다. 기업 단위별로 성과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