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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박홍근을 위한 변명

    [노트북을 열며] 박홍근을 위한 변명 유료

    임장혁 기자·변호사 '코로나19'로 국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벼르는 법안이 있다. 일명 '박홍근법' 또는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 때려잡듯 한다고 탓할 일도 아니다. '규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본업에 과몰입하던 이가 모든 사안을 규제의 눈으로 보는 건 그저 인간의 한계일 뿐이다. 문제는 여당 내 침묵하는 다수다. 숱한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일각에는 추 장관 발언의 '타이밍'에는 문제가 있으나 검사의 공소권 제한은 검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동조하는 이도 있다. 추 장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기소 분리론'은 ... 변호사는 “검사를 못 믿겠다면 차라리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머지않아 그걸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제도 전문가다. ...
  • 민변 변호사도 “울산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민변 변호사도 “울산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유료

    ... 변호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도 그분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 민주주의의 생명인데 문 정권 지지자들은 그 어떤 견제나 비판을 용납하려 들지 않는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법무부의 이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