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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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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안보 공백 자초한다 유료

    ...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그간 추구해 왔던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갈 게 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맺으면 북한의 핵 위협이 심화하는 상황 에서 한반도는 마냥 평화롭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명분을 준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든 한반도에 왜 미군이 남아 있느냐”는 물음에 ...
  • [사설] 외국 자본 투기와 소송 조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바라나 유료

    ... 문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다. 이들 두 조항은 기업 경영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과 투기의 빌미를 주고 있다. '재벌의 경영 투명'이라는 명분 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이 일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부실 경영을 이유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다. 자회사의 상장 ...
  • [사설] 대통령의 유체이탈식 '공정' 유료

    ... 관점에서 공직자의 자격을 논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범죄 사실의 유무로 한정해 제 식구를 보호하기에 급급하다. 원래 공정과 정의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넘어 도덕과 상식을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규범에 한다. 공직자에겐 일반 시민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어로 '정의'를 뜻하는 법무장관(Minister of Justice)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