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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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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유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가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의 재판부 ... 내부망에 올린 '전문 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에도 관련돼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장 윤종섭, 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 … 김명수 '코드인사' 논란 재판부는 이 조치가 임종헌 전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유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가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의 재판부 ... 내부망에 올린 '전문 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에도 관련돼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장 윤종섭, 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 … 김명수 '코드인사' 논란 재판부는 이 조치가 임종헌 전 ...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유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냈다. 조강수 기자 지난달 순차적으로 단행된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를 ... 결정이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와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이다. 이로써 '사법 농단' 사건 중 임종헌·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