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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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승주 前 장관이 말하는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6/bc388a93-a6da-4abf-b8bd-dbea2a1e8be0.jpg.tn_250.jpg&w=110&h=80&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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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관 탄핵재판 연기…'자연인 임성근'이 심판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준비기일을 연기하면서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법관 임기 만료 후 3월 1일부터 '자연인' 신분으로 헌재 탄핵 심판정에 ...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 분개한 '우리편'의 쿠데타"](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4/30f584dd-2caf-476e-8446-25141b71bb9e.jpg.tn_250.jpg&w=110&h=80&t=c)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 분개한 '우리편'의 쿠데타"
... 지지율을 관리해 온 것이다. 장관이 말한 “우리 편”은 이들을 가리킬 게다. 누가 국정을 농단하는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게 그저 자기 '개인'을 따돌린 것에 대한 항의는 아니었을 ... 그들도 어느새 잃을 것보다 지킬 게 더 많은 기득권층이 됐다는 얘기다. 하긴, 블랙리스트에 사법농단에 이제는 국정농단까지, 탄핵당한 정권과 뭐가 다른가. 역주행하는 민주주의 '우리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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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19/ec70fd14-f903-4a6c-bea1-c8cdfc0350b1.jpg.tn_350.jpg&w=190&h=13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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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진중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가 분개한 '우리편'들의 쿠데타" 유료
... 지지율을 관리해 온 것이다. 장관이 말한 “우리 편”은 이들을 가리킬 게다. 누가 국정을 농단하는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게 그저 자기 '개인'을 따돌린 것에 대한 항의는 아니었을 ... 그들도 어느새 잃을 것보다 지킬 게 더 많은 기득권층이 됐다는 얘기다. 하긴, 블랙리스트에 사법농단에 이제는 국정농단까지, 탄핵당한 정권과 뭐가 다른가. 역주행하는 민주주의 '우리 편'의 ... -
진중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가 분개한 '우리편'들의 쿠데타" 유료
... 지지율을 관리해 온 것이다. 장관이 말한 “우리 편”은 이들을 가리킬 게다. 누가 국정을 농단하는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게 그저 자기 '개인'을 따돌린 것에 대한 항의는 아니었을 ... 그들도 어느새 잃을 것보다 지킬 게 더 많은 기득권층이 됐다는 얘기다. 하긴, 블랙리스트에 사법농단에 이제는 국정농단까지, 탄핵당한 정권과 뭐가 다른가. 역주행하는 민주주의 '우리 편'의 ... -
盧때 '文민정수석' 천거한 김성재 "신현수 무력화 이해 안 돼" 유료
...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인사 발표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직무유기고 농단이다. 이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 상임이사는 2018년 말에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 ... 죄를 짓는 것이다.” 검찰·법원 인사가 지금처럼 뒤틀렸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 사법부와 검찰을 이렇게 농단한 적이 없다.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해 정권안보를 꾀하려 한다면 검찰개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