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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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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진국 칼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김진국 칼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유료

    ... 없다.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에는 일본 정부가 기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올까 봐 걱정을 주고받은 이전 정부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주범이 돼 있다. “지소미아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을 아무리 꼽아보아도 전통 우방과의 신뢰 ...
  •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유료

    ... 의결 범위 안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번 원안위의 월권은 행정부처에 의한 전형적인 입법 농단 사건이다. 3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 사건이다. 그러고 보니 원안위의 국회 우습게 알기는 요즘 ... 시행령을 만들어 조국의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니 서글프다. 한국을 졸지에 북한에 사법 협조나 하는 나라로 전락시킨 선원 2명 강제 북송 사건 또한 정부조직법상 처분권 없는 청와대 ...
  • [중앙시평] 한국 보수의 회복 탄력성과 문재인 정부

    [중앙시평] 한국 보수의 회복 탄력성과 문재인 정부 유료

    ... 박근혜 탄핵 당시 62명 보수의원들의 선택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넘어, 국가혼란과 국정농단을 매듭지으려는 결단인 동시에 국민 열망을 수용한 선택이었다. 물론, 당시 국민여론에 충실한 ... 선명하게 나눈다. 이어서 정의의 독점의식으로 상대와의 타협과 연대를 닫아버린다. 다음은 검찰과 사법을 통한 처벌과 청산이다. 끝으로는 상대의 요구를 수구·적폐, 악의 부활로 간주한다. 끝내 듣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