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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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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하나도 맞는게 없다···여야 10대 공약보니 당장 7월부터 충돌

    하나도 맞는게 없다···여야 10대 공약보니 당장 7월부터 충돌 유료

    ...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 공약(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래픽=신재민 기자 ◇숨겨진 칼날, 사법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과 법원 제도를 둘러싼 이슈는 여야 간 드잡이의 핵심 주제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은 10대 공약 안에 사법 분야와 관련된 주장을 한 건도 담지 않았다.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그것 때문에 ...
  • "선거 20일 전 공약 내면 누가 알겠나, 내용도 D학점"

    "선거 20일 전 공약 내면 누가 알겠나, 내용도 D학점" 유료

    ... 하나도 맞는게 없다···여야 10대 공약보니 당장 7월부터 충돌 민주당 99조 통합당 50조 '묻지마 공약'…재원조달 방법도 제대로 안 밝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여야는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소모전을 벌여 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치·사법 분야와 관련된 계획을 1건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교수는 “수사적인 표현들 속에 ...
  • [김진국 칼럼] 거짓의 매트릭스에 갇혀버린 한국 정치

    [김진국 칼럼] 거짓의 매트릭스에 갇혀버린 한국 정치 유료

    ... 어떻게 할 것이며, 주변국 외교는 과거사만 청산하면 저절로 풀리는가. 공수처로 조국을 지키고, 검찰을 심판대에만 올리면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가. 미래통합당도 대책이 없다. 반대 외에 내놓은 ... 여당이고, 야당이고, 진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네 편, 내 편만 따진다. 민주니, 개혁이니 모두 표를 얻는 선전용 구호로 전락했다.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