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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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 문파에 포획 당한 대통령
... 세계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사면권을 용인하는 이유는 국가 통합이다. 차가운 법의 빈틈을 보듬자는 취지다. 그런데 무릎 꿇어야 풀어준다? 그건 통합이 아니라 굴복하란 얘기다. 사실 잠잠하던 사면론에 불을 댕긴 건 올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툭 던졌을 리는 만무하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말 '추-윤 갈등'이 일단락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