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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유료

    ...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양당의 공약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대중 3불정책' 공식 폐기를 주장했다. 미국의 MD체계 편입·사드 추가배치·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폐기해 중국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공식 연장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 ...
  • 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유료

    ...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양당의 공약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대중 3불정책' 공식 폐기를 주장했다. 미국의 MD체계 편입·사드 추가배치·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폐기해 중국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공식 연장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 ...
  • 김태영 전 국방장관 "안보상황, 천안함 폭침 때보다 나쁘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 "안보상황, 천안함 폭침 때보다 나쁘다" 유료

    ... 같다. 독일에서 구입한 패트리엇 미사일(Pac-2)의 능력 개선도 진행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준 이하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차원에서 우리에게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정책을 활용하고,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신형 패트리엇(Pac-3)이 제대로 가동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한ㆍ미 동맹체제 강화가 우선이다. 우리 자체로도 북한이 핵 공격 시 대피ㆍ방호에 철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