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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 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대법원 일각서 "무효화" 논란 유료

    ...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판단해 적법절차에 따라 과거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420조)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원심 판결의 증언.서류.감정물 등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등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