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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빈곤 리포트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한국의 55년생, 일본의 47년생

    [서소문 포럼] 한국의 55년생, 일본의 47년생 유료

    ...) 통계로 드러난다. 2018년 기준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상위다. 36개국 중 65~69세는 47.6%로 2위, 70~74세는 35.3%로 1위다. 주로 생계비 때문이다. 빈곤율도 두드러진다. 부동산을 뺀 가처분소득 중윗값의 절반 미만으로 사는 고령 빈곤율이 43.8%로 1위다. OECD 평균은 13.5%다. 부동산을 가처분소득에 넣어도 고령 빈곤율은 31%다(한국금융연구원 ...
  • [최훈 칼럼] '대한민국의 길' 새로이 깔아야 할 4·15 총선

    [최훈 칼럼] '대한민국의 길' 새로이 깔아야 할 4·15 총선 유료

    ... 좇아 '평등'에 방점을 찍은 북쪽의 국가 모델을,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이식된 '자유'의 국가 모델이 전쟁까지 치르며 가까스로 막아낸 건 행운이었다. 잉태된 혼돈은 계속됐다. 북한이 독재와 빈곤·무기력의 '평등'으로 몰락한 사이 '자유'를 내세운 남쪽 역시 권력의 억압과 자본주의, 부의 불평등 논쟁으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인간의 두 본질적 가치인 '평등'과 '자유'는 원래 이란성 ...
  • [글로벌 인터뷰] “어떤 국가도 재분배만으로 번영을 누린 사례는 없다”

    [글로벌 인터뷰] “어떤 국가도 재분배만으로 번영을 누린 사례는 없다” 유료

    ... 강화로 고임금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공동 번영에는 세 가지 축(pillar)이 있다. 첫째, 재정 재분배(fiscal redistribution)를 통해 부유층의 세금을 걷어 빈곤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둘째, 법규와 노동자 보호 제도를 통해 고임금·고안정성 일자리의 공급이다. 좋은 일자리는 절대로 자유경쟁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는다. 규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