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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질본은 보건복지부의 인사 적체 해소처가 아니다

    [리셋 코리아] 질본은 보건복지부의 인사 적체 해소처가 아니다 유료

    ... 일이 역학 조사와 동선 공개밖에 없다는 말이 들린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권한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질본의 취약점이다. 국민은 언론 브리핑하는 본부장을 보면서 안도할지 모르지만, ... 총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역할이 겹치고, 윗선에서 결정해 발표하니 엇박자가 난다. 대통령은 비전문가인 장관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을 직접 만나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
  •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일손 끊기면 올해 농사 망칠텐데…” 유료

    ... 농사 망하는 건데….” 강원도 인제군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는 최모(56)씨는 영농철을 앞두고 인력 수급 문제로 고민이 많다. 비전문취업(E-9) 비자와 계절근로(C-4, E-8) 비자로 들어올 ... 확산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돼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변에 대체 인력을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구할 수 없다”였다. 최씨는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110개국 외국인 귀화 20만명 돌파…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110개국 외국인 귀화 20만명 돌파…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 유료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민법학회 김환확 연구위원장은 "부가가치 높은 우수 해외 인력을 유치하려면 비전문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때와는 전혀 다른 정책 발상이 필요하다"며 ... 2년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국적 심사와 조사 분야 인력 증원을 병행해야 한다." -후진국에서만 귀화한다는 오해가 있다. "2010년 우수 인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