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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전영기의 시시각각] 입법 농단자를 국민이 응징하자

    [전영기의 시시각각] 입법 농단자를 국민이 응징하자 유료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 내 소위 '1+4 협의체'라는 집단은 임의 단체다. 교섭단체 1개(민주당)와 1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 4개(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국민 의사의 절반 가까이 위임받은 108석 한국당을 배제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상 기구인 원내대표 회의, 예산결산특별위, 법제사법위 등은 있으나마나한 ...
  • 지상욱 vs 나머지 11명…정무위서 막힌 '신용정보법'

    지상욱 vs 나머지 11명…정무위서 막힌 '신용정보법' 유료

    ... 법안1소위 회의에서 “엄격한 보호장치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막아서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지 의원이 나머지 소위 위원 11명 전부(민주당 5명, 한국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와 맞붙는 구도다. ◆지상욱의 관점 =이번 논쟁의 핵� 이번 논쟁의 핵심적 주제는 '가명 정보'다. 가명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구성된 각종 신용정보 조합에 가명 처리해 ...
  • 민주당 “가족은 안 된다” 조국청문회 증인 없이 열리나

    민주당 “가족은 안 된다” 조국청문회 증인 없이 열리나 유료

    ... 오갔다. 합의가 불발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은 오후 회의에서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민주당(8명), 한국당(7명), 바른미래당(2명)과 비교섭단체(1명)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부재 중이라 표결하면 한국당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