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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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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취재일기] 불효자방지법 진지하게 논의할 때

    [취재일기] 불효자방지법 진지하게 논의할 때 유료

    ... 부양하지 않거나 패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한 재산을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불효자방지법은 민병두 의원이 원조다. 2015년 ... 20대 국회에서 민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59%다. 이들의 평균 재산가액은 ...
  • '자녀=노후대책'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자녀=노후대책'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유료

    ... 바뀌면 다시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해법도 제시한다.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다. 민법 558조 등을 개정해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증여한 재산의 가치 만큼 ... 후 변심해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거나 어려운 사정의 부모를 방치하는 불효자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
  • “부모 모셔야” 10명 중 3명뿐…윗세대보다 못사는 자식 세대 등장

    “부모 모셔야” 10명 중 3명뿐…윗세대보다 못사는 자식 세대 등장 유료

    ...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양하지 않는 자식 때문에 117만 명의 노인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현실을 방치할 ... 한다. 9일 오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84)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1년 전 국회 '불효자 방지법(민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자녀들을 성토했고 소송까지 냈다. 1년 만에 생활이 더 악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