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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에디터 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온 '파놉티콘' 사회

    [에디터 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온 '파놉티콘' 사회 유료

    ... “SNS가 사회감시망으로 변질되니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터지자 즉각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네이버·카카오가 글과 사진, 동영상을 확인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어, 그건 사전검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성착취물, 아동음란물을 근절해야 한다는 대의에 휩쓸려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
  • [에디터 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온 '파놉티콘' 사회

    [에디터 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온 '파놉티콘' 사회 유료

    ... “SNS가 사회감시망으로 변질되니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터지자 즉각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네이버·카카오가 글과 사진, 동영상을 확인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어, 그건 사전검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성착취물, 아동음란물을 근절해야 한다는 대의에 휩쓸려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
  • 'n번방 방지 후속법안' 과잉·졸속 논란…제2 민식이법 되나 유료

    ...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린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웹하드에 국한했던 '음란물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 조치 의무 조항'의 부과 대상을 통신 사업자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