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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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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여당 중진 이상민도 “수사기관 난립 안 돼” 당 특위는 “법안 곧 발의” 강경 유료

    ... 설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처가 신설된다면 국가 수사 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난립한다”면서 “그러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 반부패수사 역량은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관계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 [이상언의 시시각각] 거짓투성이 '검수완박'

    [이상언의 시시각각] 거짓투성이 '검수완박' 유료

    ... 선진 각국 형사사법 체계의 스탠더드”라고 말했다(17일 YTN 인터뷰). 명백한 거짓이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 프랑스에는 정경 유착 부패를 파헤쳐 '국민 검사'로 불리다가 수년 전에 퇴임한 몽골피에라는 인물이 있고,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역할을 한 피에트로 전 검사가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비리에 ...
  • [사설]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 레임덕 자초하는 꼴

    [사설]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 레임덕 자초하는 꼴 유료

    ... 당·청 갈등이 이미 시작된 것이란 해석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전달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에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돼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