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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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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여당도 변창흠 사퇴론…박수현 “성난 민심에 기름 부어”

    여당도 변창흠 사퇴론…박수현 “성난 민심에 기름 부어” 유료

    ...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를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벌금을 부당 이득의 3~5배까지 가중해 실질적인 처벌이 되도록 ...
  • 헌법재판소 '5.18특별법' 결정문 요지 유료

    ... 내용의 것도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소급입법인지 여부판단=▶확인적 의미의 규정이라는 의견: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내란행위자에 의하여 ... 따라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그러므로 특별법 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것인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특별법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
  • 5.18法 위헌제청 憲裁판단 관심집중 유료

    ... 관한 헌법소원사건은 5.18특별법의 위헌여부 판단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서 소급입법을 진정 소급입법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눠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구법질서에서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즉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것처럼 과거 사실이 진행중인 경우의 소급입법(부 진정 소급입법)은 당사자의 신뢰이익보다 입법권을 보호해야 하고,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처럼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