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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송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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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을 장시간 방치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로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코드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배정하는 핵심 보직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배치됐다. 정권 관련 ...
  •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유료

    ...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을 장시간 방치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로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코드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배정하는 핵심 보직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배치됐다. 정권 관련 ...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유료

    ...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에 응축돼 있다. 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법원장이, 형사수석부장에 고연금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둘 다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며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다. 법관 사무 분담 및 평정 등을 관장하는 민사1 수석부장에 임명된 경근 부장판사는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