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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장판사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현직 판사 “여권 입법 추진에 표현의 자유 신음” 유료

    현직 부장판사가 여당의 대북 전단 배포 금지 조치와 역사왜곡금지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수사 의뢰 및 경찰 수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폐쇄된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유료

    ... 희끗희끗한 고참 판사였다. 그의 앞에는 '원로법관 조병현'이라고 새긴 명패가 놓여 있었다. 판사로서의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 걸어간 길이었다. 그런데 그는 일선 법관으로의 복귀를 결심했다. 자신이 책임자였던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자리로 자원해 내려갔고, 다음 해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되밟아 ...
  • 장제원·곽상도, 최강욱 당선됐지만 조마조마 유료

    ... 다르지 않다. 국회법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에 대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들을 포함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에도 장제원(부산 사상)·송언석(경북 김천)·곽상도(대구 중·남) 등 9명의 당선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