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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악어 입' 그래프도 일본 따라가나

    [노트북을 열며] '악어 입' 그래프도 일본 따라가나 유료

    ...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 당시 배석한 마나고 야스시 일본 재무성 주계국장(한국의 예산실장 격)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한국 관료들 앞에서 그래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일본 ... 마나고 국장은 “우리는 이걸 '악어 입 그래프'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1973년부터 복지를 크게 확대한 일본은 1990년대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빚을 내 복지예산을 메웠다. 그 결과 ...
  •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20대 힘으로 세상 바꿀 것”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20대 힘으로 세상 바꿀 것” 유료

    ... 가난을 죄악시하는 낙인 효과와 함께 송파구 세 모녀나 성북구 네 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실업 상태를 ... 본다.” 5000만 명에게 매월 60만원씩 주려면 연간 36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국가 예산 500조원의 70%가 넘는 돈이다. 재원 마련 대책이 있나.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국민이 ...
  •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20대 힘으로 세상 바꿀 것”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20대 힘으로 세상 바꿀 것” 유료

    ... 가난을 죄악시하는 낙인 효과와 함께 송파구 세 모녀나 성북구 네 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실업 상태를 ... 본다.” 5000만 명에게 매월 60만원씩 주려면 연간 36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국가 예산 500조원의 70%가 넘는 돈이다. 재원 마련 대책이 있나.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