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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제도 개선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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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6900만원 전세 살면 인천선 보호대상 성남선 탈락 왜

    6900만원 전세 살면 인천선 보호대상 성남선 탈락 왜 유료

    ... 자녀 2명이 함게 살며 월 120만원을 번다. 그러나, 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것이 '복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