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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규제 발표 앞두고…저커버그 “우리 좀 규제해 달라”

    EU 규제 발표 앞두고…저커버그 “우리 좀 규제해 달라” 유료

    ... 실렸다. 제목은 '거대 기술기업을 더 많이 규제해야 한다(Big Tech needs more regulation)'. 그는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냐 규칙 강화냐, 열린 공간 제공이냐 데이터 보호냐 같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명확하게 옳기만한 답은 거의 없다”며 “유럽연합(EU)이 국제기구를 만들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공유 받겠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개인 ...
  • [시론] 추미애 장관의 무지, 분노하는 국민

    [시론] 추미애 장관의 무지, 분노하는 국민 유료

    전성철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세 가지 검찰 개혁을 주장한다. 불행히도 그 개혁안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첫째, 추 장관은 '검찰동일체 원칙'을 파기하자고 한다. 동일체 원칙이란 무엇인가? 검찰 뿐 아니라 모든 프로페셔널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프로페셔널 조직이란, ...
  • EU 규제 발표 앞두고…저커버그 “우리 좀 규제해 달라”

    EU 규제 발표 앞두고…저커버그 “우리 좀 규제해 달라” 유료

    ... 실렸다. 제목은 '거대 기술기업을 더 많이 규제해야 한다(Big Tech needs more regulation)'. 그는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냐 규칙 강화냐, 열린 공간 제공이냐 데이터 보호냐 같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명확하게 옳기만한 답은 거의 없다”며 “유럽연합(EU)이 국제기구를 만들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공유 받겠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