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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무상급식…오세훈 '아픈 곳'만 찌른 서울시의장

    기본소득·무상급식…오세훈 '아픈 곳'만 찌른 서울시의장 유료

    ... 시장은 “고소득자층과 저소득층에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막대한 재원과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게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 좀 더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보편적 복지'라는 문구도 2번이나 꺼내면서 "우리의 과제는 복지의 확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 [한경환 曰] '기본' 공화국 끝은 어딘가

    [한경환 曰] '기본' 공화국 끝은 어딘가 유료

    ... 기초”라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는 그동안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을 주도해 왔다. ... 안정적으로 잘살게 해 주겠다는데 누가 '공짜 포퓰리즘'에 반대하랴. 문제는 예산이고 재원이다. 보편증세 없이 엄청나게 불어날 기본시리즈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 들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
  • [한경환 曰] '기본' 공화국 끝은 어딘가

    [한경환 曰] '기본' 공화국 끝은 어딘가 유료

    ... 기초”라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는 그동안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을 주도해 왔다. ... 안정적으로 잘살게 해 주겠다는데 누가 '공짜 포퓰리즘'에 반대하랴. 문제는 예산이고 재원이다. 보편증세 없이 엄청나게 불어날 기본시리즈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 들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