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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이자 약정 없이 사적으로 법인자금 사용하면 횡령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이자 약정 없이 사적으로 법인자금 사용하면 횡령 유료

    ...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지급금 때문에 횡령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최종심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할 때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 [분수대] 국회의원만 도타운 '예산 이불'

    [분수대] 국회의원만 도타운 '예산 이불' 유료

    하현옥 복지행정팀장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영국은행에 보관돼 있다. 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에 두는 게 거래와 운용에 용이해서다. 안전과 수송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있다. 금을 사고팔 때마다 금괴를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금이나 물건을 보관해두는 것은 '이어마크(earmark)'로 불린다. 양 등의 소유주를 표시하기 위해 가축의 귀에 달아 놓은 ...
  •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이자 약정 없이 사적으로 법인자금 사용하면 횡령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이자 약정 없이 사적으로 법인자금 사용하면 횡령 유료

    ...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지급금 때문에 횡령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최종심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할 때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