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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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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상언의 시선] 이미선 후보자가 봐야 할 '긴즈버그' 영화

    [이상언의 시선] 이미선 후보자가 봐야 할 '긴즈버그' 영화 유료

    ... 사법 사안을 고민해 보자는 게 회합의 본래 이유다. “후보자가 서면으로 보낸 내용을 보면 기회주의적 답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형제 폐지는 긍정적, 낙태죄 폐지는 답변을 유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도 답변을 유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도 답변을 유보, …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모두 다 답변 유보입니다.”(박지원 의원)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
  • [사랑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법무부장관 표창

    [사랑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법무부장관 표창 유료

    임태훈 군인권센터는 임태훈(사진) 소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야당은 별도 법안…'현역 2배 대체복무' 국회 문턱 넘을까 유료

    국방부는 28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