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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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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신념 이유 병역거부, 대체복무 첫 인정…“징병제 무너질 우려” 유료

    ...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0명대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비폭력·평화주의 ... 검찰이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생긴 뒤 나온 첫 사례”라면서 “A씨 이외에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