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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자랑스럽지는 않아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겠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자랑스럽지는 않아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겠다” 유료

    ... 로스쿨에 간 강정은(36·여) 신임 검사가 컴퓨터 앞에 앉더니 나를 향한 피의자 신문에 돌입했다. 강 검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차례로 묻더니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참여조력권'을 고지했다. 대상 사건은 강남에서 10억원대를 투자해 포장마차를 공동 운영해온 부부간 다툼이었다. 원래 포차는 남편 명의였는데 20대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년 ...
  • [J report] 청년 21만 명에게 구직수당 … 저소득층 여성 임대주택 첫 공급

    [J report] 청년 21만 명에게 구직수당 … 저소득층 여성 임대주택 첫 공급 유료

    ... 끄는 예산 구속부터 공판까지 무료 국선변호 중기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 내년부터는 구속 상태에서 공판 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
  • [J report] 청년 21만 명에게 구직수당 … 저소득층 여성 임대주택 첫 공급

    [J report] 청년 21만 명에게 구직수당 … 저소득층 여성 임대주택 첫 공급 유료

    ... 끄는 예산 구속부터 공판까지 무료 국선변호 중기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 내년부터는 구속 상태에서 공판 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