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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유료

    ... 내렸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성립의 문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 측에선 “이보다 더 직권남용을 엄격히 봤어야 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요건을 더 좁게, 검찰 입장에선 조금 더 넓게 해석하길 바랄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
  •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유료

    ... 내렸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성립의 문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 측에선 “이보다 더 직권남용을 엄격히 봤어야 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요건을 더 좁게, 검찰 입장에선 조금 더 넓게 해석하길 바랄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
  • 법무부 홈피 메인화면에 김어준…추미애식 홍보 또 구설

    법무부 홈피 메인화면에 김어준…추미애식 홍보 또 구설 유료

    ... 인터뷰를 메인 화면에 띄운 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인 장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보 진영에 편향된 방송사 ... “장차관이 외부에서 정책 홍보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홈페이지에 올려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