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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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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여친 아니면 누가 김성재 죽였나···호텔 건조기는 알고있다

    여친 아니면 누가 김성재 죽였나···호텔 건조기는 알고있다 유료

    ... 드러나면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했고,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4년 지난 뒤에 논란 '현재진행형'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결하면서 이 사건은 엄청난 ... 수 있는 다툼을 지인들이 적개심에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4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입니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법원이 ...
  •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유료

    ... 온라인에서는 정씨를 신고한 여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해라” “무고한 여성 신분을 밝혀라”는 여론이었다. 정씨가 성범죄 혐의자로 사회적 손해와 법적 어려움을 겪었으니 ... 판결이 나오는데 무고는 왜 적극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나온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성범죄든 무고죄든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다”며 “형사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
  •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그들의 감정'이 싫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그들의 감정'이 싫다 유료

    ... 사회에서 개인감정과 공적 활동의 경계는 모호하다. 자기 마음속의 감정을 입 밖에 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한다.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판사들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재판할 때 자신의 질문에 변호사나 피고인이 '그게 아니다'고 말하면 판사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긴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