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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여당 복

    [노트북을 열며] 여당 복 유료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야당 복(福)'이 있는데, 보통 복이 아니라 천복(天福)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민생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한 데 이어 영문을 알 수 없는 단식투쟁으로 당과 자신의 발목을 뒤틀고 ...
  • 한동훈과 공모 강조하려 녹취록에 없는 말 공소장 넣었다

    한동훈과 공모 강조하려 녹취록에 없는 말 공소장 넣었다 유료

    ... 한동훈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하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부분은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없는 말을 만들어 집어넣은 것이라면 허위 공소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서 “이동재는 '요즘에 신라젠 ...
  •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유료

    ...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우위의 서게 됐다. 다수 의견에 단 1표만 모자란다.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청문회 통과시)와 김 대법원장, 박정화·노정희·김상환·김선수 대법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다. 일각에선 민유숙 대법관도 진보로 분류한다. 대법관 구성 및 임기. 그래픽=신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