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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유시민의 파놉티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유시민의 파놉티콘 유료

    ... 못지않게 나쁘다. 혹은 그 이상으로 나쁘다.” 자유주의는 이런 것이다. 공리보다 더 큰 가치 유시민은 자유론을 “사랑”한단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불행한 짝사랑이다. 그는 밀을 벤담으로 착각했다. 재인산성을 정당화하려 했다면 밀이 아니라 차라리 공리주의자 벤담을 원용했어야 한다. 벤담이라면 '집회를 금지당한 소수의 손실보다 코로나 방지에서 오는 다수의 이익이 더 크다'며 ...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유시민의 파놉티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유시민의 파놉티콘 유료

    ... 못지않게 나쁘다. 혹은 그 이상으로 나쁘다.” 자유주의는 이런 것이다. 공리보다 더 큰 가치 유시민은 자유론을 “사랑”한단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불행한 짝사랑이다. 그는 밀을 벤담으로 착각했다. 재인산성을 정당화하려 했다면 밀이 아니라 차라리 공리주의자 벤담을 원용했어야 한다. 벤담이라면 '집회를 금지당한 소수의 손실보다 코로나 방지에서 오는 다수의 이익이 더 크다'며 ...
  • 상속세 없앤 국가들, 양도차익에 자본이득세 부과

    상속세 없앤 국가들, 양도차익에 자본이득세 부과 유료

    ... 소유자를 바꾸기 위한 일종의 인지세 개념이던 고대·중세와는 달리 근대·현대의 상속세 제도는 평등의 관점에서 도입됐다. 부가 세대를 넘어 끝없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은 모든 상속 재산에는 국가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2003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