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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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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경율에 온 靑 전화 "자네 이름 나오면 다들 표정 구겨져"

    김경율에 온 靑 전화 "자네 이름 나오면 다들 표정 구겨져" 유료

    ... 사과해 일단락됐지만 학계는 이미 크게 움츠러들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학자나 전문가들도 말할 때 자연스럽지 못하단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여권이 스스로 무결하다는 판단이 지속하면 ... 나라에선 정부·여당이 다양한 여론에 결코 전투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보성향의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민사회 비판적인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 있더라도 공적 ...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유료

    ... 내용의 글을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 뒤 지난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의 영역인데 개인이 무분별하게 개입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까진 피의자에 대한 정보 유출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나서서 성범죄자를 응징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등 위법 ...
  • [책꽂이] 도미니언 外

    [책꽂이] 도미니언 外 유료

    ... 우호적인 관계 유지, 가능한 인맥 총동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징적인 제스처 활용 등을 꼽았다. 해운산업 깊이읽기 해운산업 깊이읽기 (김인현 지음, 법문사)=선장 출신 해상법학자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 해상법 현황과 최근 개정 내용, 일본 해운업 깊이 읽기 등을 시도한 글을 모았다. 특히 HMM(옛 현대상선)의 흑자 전환을 계기로 재기를 노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