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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유료

    ... 법무부는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국민 대다수는 닷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특권층 비리'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한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보다는 법치행정 주무부처의 발표를 더 신뢰했던 것 같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날아든 한 건의 공익신고가 묻혀있던 진상의 일단을 드러냈다. 축약하자면 '국가권력 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의혹 사건'이다. ...
  • 진중권 "시대착오적 결사옹위...임종석, 제발 文 그냥 놔둬라"

    진중권 "시대착오적 결사옹위...임종석, 제발 文 그냥 놔둬라" 유료

    ...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법원에서 검찰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에 글을 올렸다. 대통령이 법치를 무시했다가 큰 망신을 당한 상황. 그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엔 오직 '지도자 결사옹위'의 생각밖에 없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청와대 그가 대통령께서 외롭도록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
  • 진중권 "시대착오적 결사옹위...임종석, 제발 文 그냥 놔둬라"

    진중권 "시대착오적 결사옹위...임종석, 제발 文 그냥 놔둬라" 유료

    ...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법원에서 검찰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에 글을 올렸다. 대통령이 법치를 무시했다가 큰 망신을 당한 상황. 그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엔 오직 '지도자 결사옹위'의 생각밖에 없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청와대 그가 대통령께서 외롭도록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