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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임박한 재앙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모욕은 곤란”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임박한 재앙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모욕은 곤란” 유료

    ... 감염을 둘러싼 사회적 비난이 시작될 때 한 판사가 장문의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는 “대부분의 법조인과 법률학자들이 눈을 감고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 생각해 사견(私見)을 전제로 ... 서울시장 "신천지 이만희 회장 등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헌법의 의무를 다했는가. 자신들의 임무는 등한시 한 채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과 ... 그 역할을 맡았다. 지금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법조인 중에서 선발한 판검사가 기소하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시민 사법'은 소추와 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
  • [김승현의 시선] 법무부 문민화, '문맹화'였나

    [김승현의 시선] 법무부 문민화, '문맹화'였나 유료

    ... 검찰 개혁 과제의 하나로 '법무부의 문민(文民)화'를 내건 것은 당위로 여겨졌다.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요직을 검사 출신이 아닌 '문민'으로 바꿔야만 독선과 아집에 갇힌 검찰 적폐를 청산할 ... '도장 깨기' 하듯 무력화 시키고 있다. 검찰 인사와 수사에서 사사건건 검찰과 부딪치면서 법조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이 속출한다. 그는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