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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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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공수처로 간 '이성윤 수사'…이 “검찰로 다시 보내면 안돼” 유료

    ... 때문이다. 문제는 출범 직후인 공수처에 아직 수사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 검사 등 수사진을 충원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려면 한두 달이 더 걸릴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오히려 검사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 송호근 "文정부 4년, 진보는커녕···고집·고소·고립 3고 정치"

    송호근 "文정부 4년, 진보는커녕···고집·고소·고립 3고 정치" 유료

    ... 집권한 탓이다. 그러다 보니 정황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남북관계나 일본·중국 이슈엔 소신이 있어 보이지만 노동이나 자본정책은 방향을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의 세계관이 인권·저항·법조계에 국한된 탓 아닐까.” 현 정권 특징을 '3고 정치'로 요약했다.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정책 강의를 했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한창 추진되던 때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많다'고 ...
  • 대검 “임은정에 수사권 부여 법적근거 대라” 법무부에 공문 유료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최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아직 대검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당시 법무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