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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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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인사] 국회도서관 外 유료

    ... ◆국회사무처〈부이사관 승진〉▶관리국 관리과장 김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재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김준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이욱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문화체육관광위원회〃조남희 ▶법제사법위원회〃홍정아 ▶관리국 시설과장 김두성 ▶국회사무처 강준희 서창식 임준기 한길수〈부이사관 전보〉▶국회사무처 ...
  • [리셋 코리아] 상임위의 독립과 자율 침해하는 법사위 심사권 없애자

    [리셋 코리아] 상임위의 독립과 자율 침해하는 법사위 심사권 없애자 유료

    ... 지체된 정의는 부정의라고 하지 않는가. 입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급적 신속히 대응해야 함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의회 선진국에서는 법률 초안의 자구와 체계에 대한 검토를 사무처의 법제실이나 의회 소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지원받게 한다. 뉴욕주 의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게 법률 초안 작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상임위나 발안자가 자체 검증하도록 한 지 오래다. ...
  • 비말 대신 침방울, 슬로푸드 대신 정성 음식 어때요

    비말 대신 침방울, 슬로푸드 대신 정성 음식 어때요 유료

    ... 해양수산부는 물론 민간 선박회사, 보험사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에 용어 교체 시 관련 분야와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8월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해당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친 213개 용어다. “국민으로부터 ...